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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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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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A씨(5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내 B씨(50대 여성)에게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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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제22대 총선 개혁신당 광주 북구을 후보였던 김원갑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김원갑은 정규학력이 아닌 과정을 '행정대학원(수료)'으로 적은 명함을 배부하고, 후원회 등록 없이 후원 계좌로 5회에 걸쳐 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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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신정훈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민주당 경선에서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투표를 모두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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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총선 후보 비방글을 올린 A씨 등 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 삭감 관련 추측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한 정책 비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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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총선 본투표 하루 전 경쟁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을 사실확인 없이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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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전직 경정 A씨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 시절 코인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골프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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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온라인 게임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는 양형기준 권고형량인 4~8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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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A씨(전남 나주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 후보를 돕기 위해 다수 유권자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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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예비역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강원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의 신체를 만지고 흙 묻은 휴지를 먹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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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상품권 환전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최상위 모집책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공범 4명 중 3명에게는 징역 2~5년,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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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필로폰 밀수입·유통에 관여한 배달대행업체 직원 A씨(25세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밀수입된 시가 4950만원 상당 필로폰 495.1g을 소분해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