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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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재력가에게 결혼을 약속해 상가를 넘겨받은 A씨(68세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던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넘겨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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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차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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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교장에게 식판의 음식을 쏟고 상해를 입힌 A씨(5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에게 욕설하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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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폐차장에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훔친 혐의의 러시아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2일 새벽 경북 영천 한 폐차장에서 장치 8개를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8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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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손수레와 충돌해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의 7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8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6일 오후 6시쯤 대구시 수성구 편도 5차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로 89살 노인이 끌던 손수레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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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A씨(50대)에게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경 식당 주차장에서 습득한 표지의 차량번호를 자기 차량 번호로 고쳐 2024. 12. 18. 대구공항 주차장에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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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사회복무요원 A씨(22)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31일 사이 2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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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근무지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20대)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2. 16.부터 2025. 1.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2일간 복무를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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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총 8차례 30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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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직원 27명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 대표 A씨(64)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사 근로자 27명에게 3억2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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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택배를 훔친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남구의 한 주택 앞에 놓인 택배 상자 3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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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피트니스 회비 등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니저로 일하며 회원들에게서 받은 회비와 이용대금 8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