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지영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밀반입해 건넨 50대 쌍둥이 형제 A씨·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형제는 경찰의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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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지인 9명에게 투자 수익을 미끼로 27억원을 가로챈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사 등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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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방송국 감독 행세로 지인 16명에게 약 17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협찬 물건을 싸게 구매해주겠다며 돈을 받았으나 방송국에 근무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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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망상에 빠져 지인을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청주시 오송읍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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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육가공 공장에 불을 낸 일당 A씨·B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화재로 보험사 2곳에서 총 3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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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A씨 등 2명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6년 선고.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청주시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인을 주먹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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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A씨(공군 대령)에게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회식 뒤 관사 안에서 부하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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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3일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호칭 문제로 다투던 지인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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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국회의원 보좌관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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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아내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내연녀 집을 찾아가 다툰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 아내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으나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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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A씨(70대 후반 전직 국회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받은 추심금 14억9천여만원 중 경합 채권자 2명의 몫 4억8천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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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웃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괴산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