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지영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음주 뺑소니 후 또 사고를 낸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9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서원구에서 만취 운전으로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났고, 4시간여 만에 흥덕구에서 또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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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초등생 자녀 2명과 극단 선택을 시도한 40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보은군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뒤 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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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고속도로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택시 기사의 팔을 깨물어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고 요금 19만8천5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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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각각 220만원의 인건비를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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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합성마약 야바를 밀반입한 태국인 A씨(30대)에게 특가법상 향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의 지인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15억9천여만원 상당의 야바 7만9천482정과 가루 24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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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40대 호텔 직원 A씨에게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마스터키로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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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3부는 여론조사 역선택을 권유한 민주당 당원 A씨(50대)·B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300여명에게 역선택을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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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술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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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A씨(40대)에게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시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결재를 대신 처리해 공금 약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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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군형법상 강제추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후임병을 2차례 추행하고 칫솔을 군화 밑창에 문지르거나 체크카드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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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쓰러진 사람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도주한 A씨(70대)에게 도주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충북 증평군 도로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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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친구를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어 폭행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보복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청주에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