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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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았고, 대화방을 착각한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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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딸 친구를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A씨(4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7년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단둘이 남은 12세 아동을 4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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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진료기록을 날조해 공단부담금을 챙긴 의사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환자 1천228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억원의 공단부담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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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실직자지원센터 동료 입소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말다툼 중 들은 말에 화가 나 범행했고, 범행 뒤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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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위조수표 154억2000만원을 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장영자씨에게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원심의 무죄를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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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숙박비가 밀려 쫓겨난 뒤 지난해 9월 21일 여관 1층 카운터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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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전 이장 A씨(7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식당에서 마을 주민 40여 명에게 4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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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장애인 활동 보조를 속여 보조금을 타낸 A씨(60대)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애인 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약 9년간 4333차례에 걸쳐 급여 2억 4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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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장애인 부모와 공모해 급여를 부정 수급한 A씨(60대)에게 보조금관리법·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애인 14명의 활동 보조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5억원 공탁과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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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방과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지 않고도 발령한 것처럼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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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의원 보좌관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 3월 29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0여 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