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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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려 한 A씨(50대)에게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2020년 8월부터 지하 2m 깊이의 송유관까지 땅을 파 피복을 벗기고 호스를 연결해 석유를 절취하는 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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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마약류를 소지·투약·판매한 A씨(60대 남성)에게 마약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5년 4월 11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170g과 대마 5.8g을 소지하고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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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A씨(40대)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11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며 1천400억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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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정차 요구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9일 아산시 배방읍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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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을 도운 A씨(3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으로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가 송금한 5176만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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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전 부인 식당에서 가스밸브를 열어 협박하려 한 혐의의 A씨(65세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14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주방의 도시가스 밸브 18개를 열었으나 직원들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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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친구에게 마이크를 던져 시력을 손상시킨 30대 A씨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3일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전 연인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얼굴을 향해 마이크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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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빈집을 털려다 80대 노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5년 선고. A씨는 지난 7월 14일 아산시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8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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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농산물 유통회사 전 대표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8년에 걸쳐 법인카드 사용과 수금 대금 임의 사용 등으로 17억원 상당의 회사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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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군(17)에게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B군(1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13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번갈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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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촌동생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7억4600만원을 편취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말경부터 2016년 11월까지 24차례에 걸쳐 투자 원금을 2년 뒤 100% 돌려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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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성관계 영상을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해 4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