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호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여고생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SNS로 알게 된 17세 여고생에게 같은 학교 남학생이라고 속여 21개의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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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웃집 CCTV가 자신의 주택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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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대표 사생활을 녹음한 A씨(41세 남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B씨(41세 여성)에게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표 사택에 녹음기 2대를 설치해 5일간 대화를 녹음하고 B씨를 통해 대표 배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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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대학 동기를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10일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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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25·여)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21명의 피해자에게 7억 8000만원 이상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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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5년 5월 5일 홀덤펍에서 게임 방식을 두고 다투다 피해자를 업어 쳐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6월 12일 치료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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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친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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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동네마트에서 흉기로 현금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8월 9일 과자를 훔친 뒤 다음날 다시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 17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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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9세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31회에 걸쳐 합계 8억원 이상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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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병원 개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2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의 A씨(54세 남성)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병원 지분과 투자금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8억 9275만원을 편취하는 등 4명의 피해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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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의 A씨(72·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업대출 제안을 받고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의심하고도 수락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환전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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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 'K9'에 가담한 25세 A씨 등 2명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31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