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호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성관계 영상을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해 4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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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가상화폐 사기에 가담한 A씨(61·여) 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 6억600만원, B씨 4억2천600만원, C씨 2억5천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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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의 술집 앞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잔을 던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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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가족에게 화가 나 가스 배관을 자르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7일 주거지에서 변기 커버, 비데, 텔레비전 등을 부수고 가스 배관을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려 했으나 가족들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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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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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술에 취한 동급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A군(10대)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장기 2년 6월·단기 1년 6월 선고. A군은 2024년 3월 17일께 피해자가 만취하자 두 번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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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6일 아산시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서 이유 없이 욕설하며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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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회삿돈 130억 원을 빼돌린 A씨(30대)에게 징역 7년, 이 돈을 투자 받아 가로챈 B씨(40대)에게 징역 9년 선고. A씨는 2023년부터 235차례에 걸쳐 회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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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의붓자식을 추행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7월 11세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2025년 2월 의붓아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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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4살 아동을 무릎에 앉혀 끌어안고 볼에 뽀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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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A씨는 2022년 9월 22일 SNS 가상 인물 계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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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술 취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30일 모텔에서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