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호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C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2023년 12월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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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현금수거책을 맡아 현금 인출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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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대학생이라 속이고 10대와 성관계한 A씨(41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당시 16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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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A씨는 2025년 3월 28일 동거하던 사람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유독가스를 인근 호실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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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200여만원을 송금받아 조직원 통장에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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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세 살 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의 집에서 맡겨진 피해 아동을 돌보는 동안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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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공장 신축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가로챈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일 피해자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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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통역을 맡은 A씨(21·여성)에게 범죄단체 가담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41억29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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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A씨(64세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9일 한 카페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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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A씨(31세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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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낙찰계 운영 등을 빌미로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7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낙찰계 계원 14명에게서 6억1311만원, 옷가게 확장을 명목으로 5명에게서 5억147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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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여성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8일 SNS에서 만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