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호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B씨에게 배임·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B씨는 집행유예 4년을 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까지 71회에 걸쳐 모두 10억907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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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지인을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2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붓고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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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렌터카 GPS를 떼고 팔아넘긴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9월 렌터카를 빌려 GPS를 떼어내고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해 5억원이 넘는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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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업주의 말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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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이 판매한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A씨(33세 남성)에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께 아동이 SNS에 올린 판매 글을 보고 1만5000원에 구입해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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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6일 자택에서 전날 폭행을 당한 뒤 동생의 손목을 묶으려다 저항하자 범행했고, 재판부는 공포심이 이어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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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A씨(62세 남성)에게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복도 흡연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붙은 담배꽁초와 구두약을 창문으로 던졌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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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합성대마를 밀수해 판 A씨(38)·B씨(38)에게 마약 밀수·판매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합성대마 10ml를 구입해 들여와 SNS로 광고하고, 구매자에게 USDT로 수십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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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약국에서 비타민을 훔치다 붙잡히자 폭행·협박한 A씨(74세)에게 준강도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14일 아산시 약국에서 시가 1만8000원 상당의 비타민 1통을 가지고 나가다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비타민 통을 던지고 칡뿌리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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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헤어진 연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피해자의 신체 사진으로 협박하고 8월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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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의 시댁에서 잠든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시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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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월세 문제로 불을 지르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거 후 술을 마시다 화가 나 18개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의 전 임대인 주거지 현관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