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호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강간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은행 고객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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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충남 아산시 도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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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군 동기를 공갈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경법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241회에 걸쳐 5억346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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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10대 성착취물을 제작한 소방공무원 A씨(33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SNS에서 만난 당시 16세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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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범행했고 고소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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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성폭행한 A씨(23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헤어진 뒤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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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가상인물 행세로 피해자들을 속여 간음한 A씨(1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께부터 온라인 채팅 앱에서 가상의 인물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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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설날 지인의 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29일 천안시 동남구의 주거지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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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회사 자금 5억4358만원을 횡령한 A씨(30대 여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급여 200만원 대신 635만원을 이체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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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매달고 달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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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피해자를 사칭한 SNS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나체사진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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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수강·사회봉사·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 1일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옆에서 만취해 자던 여자친구의 사촌동생을 추행하고 1시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