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호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7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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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골동품 투자 명목으로 12억여 원을 가로챈 A씨(66)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주겠다며 2명을 속였고, 허위 차용증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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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A씨(51세 남성)에게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 전자감독실에서 시너를 손에 쥐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고, 부탄가스가 폭발해 18명이 다치고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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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코인 구매용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든 A씨(40대 남성)에게 통화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 2명과 복합기로 5만원권 위조지폐 9188장(액면금 4억 5940만원)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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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징역 7년, 공모한 B씨(50대 여성)에게 징역 5년 선고. 이들은 이혼을 고민하던 40대 여성에게 남편 살해를 부추기고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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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가상상품 거래 사이트로 43억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 시 4∼17%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021년 9월부터 두 달 사이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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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 5일 상대 정당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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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투자금 400여억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 A씨(62·여)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명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보험료 대납과 수익금 지급에 돌려막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