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24
인천지방법원 · 직무유기 교사, 직무유기
형사1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B씨: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경찰 간부 A씨(50대)에게 직무유기 교사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경찰 B씨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 사고를 알고 교통조사 담당 B씨에게 음주측정을 하지 말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