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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김태업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장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2.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24

인천지방법원 · 직무유기 교사, 직무유기

형사1단독

선고 결과
A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B씨: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경찰 간부 A씨(50대)에게 직무유기 교사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경찰 B씨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 사고를 알고 교통조사 담당 B씨에게 음주측정을 하지 말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06

인천지방법원 · 업무상 횡령

형사1단독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단독, 댄스학원 수강료 등 1억여원을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계 매니저로 일하며 400여회에 걸쳐 수강료와 통학 차량비를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아 개인 대출과 카드값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