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대구지방법원 · 피감독자간음죄 등, 공갈미수
형사항소2-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5년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전직 교수 A씨(60대)에게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들었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대구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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