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수원지방법원 · 특수상해 등
형사2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징역 5년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2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현재 소속
수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수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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