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합의2-3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징역 3년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일부 발언은 이유무죄)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합의2-3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비밀번호 관련 발언만 위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이유무죄로 판단됐다.
현재 소속
서울고등법원 · 고법판사
소속 이력 2건
서울고등법원 · 고법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 고법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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