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봉근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친구에게 6558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148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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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주점 사장 A씨와 종업원 B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28일 소란을 피운 손님을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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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권을 판 A씨 등 9명에게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2명은 징역 6~10월, 7명은 징역 4월~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8월 성성동 아파트에 당첨된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3자에게 분양권을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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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SNS 송금 보내기로 돈을 편취한 A씨(34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교제하던 피해자 SNS계정으로 21회에 걸쳐 590만원을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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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만취 운전한 A씨(4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5일 예산에서 천안까지 약 3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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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59)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31일 새벽 아산시 술집 출입문을 잠그자 손잡이를 흔들어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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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8일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사실과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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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사 소유 덤프트럭 2대를 며느리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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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5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3일 아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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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채권자를 무고한 70대 골프장 대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6억원을 빌린 뒤 확약서에 직접 날인하고도 채권자 등이 확약서를 위조했다며 2022년 10월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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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5단독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8일 아산시 한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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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직장동료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연수원에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한 회사 동료에게 행패를 부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