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봉근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33)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29일 서북구 성정동 한 노래클럽에서 신원확인 중이던 경찰관에게 "나도 함께 잡아가라"며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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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배우자를 폭행한 A씨(5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칠레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불륜 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데려가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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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시행사 대표 A씨(40대)와 업체에 산업집적법 위반 혐의로 각각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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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70대 모텔업주 A씨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모텔에서 연령 확인 없이 성인 여성과 10대 남자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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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정차한 차량들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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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1일 피해자가 아파트 옥상 불법 건축물을 고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파트 주민에게 시청에 고발한 것처럼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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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지인 간 대여금 소송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20일 대여금 소송 증인으로 나와 700만원 내지 1000만원 선에서 합의하기로 했다고 증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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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3706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매장에 인터넷 PC를 설치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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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버스 운전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24년 8월 8일 버스를 좌회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피해자의 발을 역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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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임산부 거주 주택에 무단 침입한 A씨(7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2일 서북구 성환읍 한 단독주택의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과 방안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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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아파트 단지에서 아동 2명을 집으로 유인하려 했으나 아동들이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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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8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5년 4월 12일 아산시 도로에서 제한속도 60km 구간을 72km로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