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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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39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42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위조상품 933개를 팔아 1억1754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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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대변을 던진 중국 국적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5일 동남구 신부동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발등을 밟고 복부를 가격했고, 체포 뒤 인치실에서 신발과 대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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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에게 징역 6월, B씨에게 징역 10월, 나머지 4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 25일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목적지까지 쫓아가 둔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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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가족을 흉기로 협박한 A씨(48세 남성)에게 협박·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7일 주거지에서 평소 아내와 아들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흉기로 협박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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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아들을 모텔에 방치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모텔에서 13세 아들을 두고 나가 나흘 동안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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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A씨(64)와 B사에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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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면허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월 5일 경부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86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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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30cm 음주운전한 40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2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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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40대 중국인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9일 아산시 한 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해 시가 28만원 상당 광고판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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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같은 방 수용자를 때린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21일 천안교도소에서 같은 방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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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직장 동료가 불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직원들에게 말한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회사 사무실과 술집에서 직원들에게 피해자 B씨가 동료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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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타인의 카드를 습득해 무단사용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습득해 28회에 걸쳐 합계 834만7900원 상당을 무단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