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봉근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만취 교통사고 후 도주한 30대 테니스코치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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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켜 근로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작업계획서 미작성, 보조안전벨트가 해체된 사다리 사용, 안전모 미지급 상태로 전기공에게 작업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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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마약 통관 비용을 대납한 A씨(20대)에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 판매책에게서 가상화폐를 받고 지난해 8월 29일 통관 비용 105만7770원, 9월 2일 퀵서비스 이용료 2만5000원을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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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4명에게 벌금 3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23일 차량끼리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정상 사고처럼 보험접수를 해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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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훔친 20대 A씨·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6일 한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해 휴대폰을 훔치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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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146%, 5월 2일 0.09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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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2일 교통사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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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운동부 학생 4명을 체벌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육 공무직 A씨(4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적지 않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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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새벽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B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각각 무죄 선고. 재판부는 제한속도 초과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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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호칭 문제로 도끼를 휘두른 A씨(58세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2025년 4월 21일 아산의 한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도끼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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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222%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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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 수용자에게 나무 밥상을 휘둘러 다치게 한 A씨(51세)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24일 천안교도소에서 나무 밥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