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봉근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A씨(39세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2억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102개 계좌로 합계 5150억원을 입금받으며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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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의 60대 견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일 개 2마리를 풀어 놓아 공원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가 굴러 떨어져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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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복부와 무릎을 차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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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PC방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로 13세 피해자들을 수차례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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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24·여성)에게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SNS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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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비인증 버섯을 무농약 버섯으로 속여 판 A씨(50대 남성)에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9874kg의 버섯을 무농약 인증번호가 표시된 포장지에 담아 대형마트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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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 20일쯤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하고 직장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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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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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아산시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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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2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55)에게 징역 1년 8월, C씨(64)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담보가치가 없는 건물의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보여주며 5000만원을 빌려주면 연 24% 이자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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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SNS에 여성 2명의 사진과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A씨(2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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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택시기사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고, 3일 뒤 0.198%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