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봉근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김은복 아산시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김 의원은 어린이집 인수 비용이 3억원이라며 절반씩 부담하자고 했으나 실제 매매대금은 1억5000만원이었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32세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렌터카 업체의 벤츠 차량을 빌려 GPS를 제거한 뒤 해외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8월 흉기를 들고 교회에 무단 침입해 위협하고, 9월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무선마이크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20대)에게 징역 4월, B씨(2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여자친구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 등, B씨는 2024년 12월 여자친구에게 23회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시내버스 기사 A씨(62)·B씨(36)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700만원 선고. A씨는 뒷문 확인 없이 출발해 89세 승객에게 14주, B씨는 승차 확인 없이 출발해 82세 승객에게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음주운전을 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31일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서 아산시 배방읍까지 4.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자녀 3명을 학대한 A씨(5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도구로 자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세입자 가게 전기를 끊은 60대 건물주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임차인 점포의 전선을 끊고 출입문을 잠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수문제작 업체 직원 A씨(20대 남성)와 업체에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작업 중 한강에 빠진 것을 구하려던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서, 재판부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A씨(55)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천안시에서 택시 신호 대기 중 이유 없이 3분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4세 의붓아들을 학대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잠을 자지 않고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