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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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회사 휴대전화 단말기와 환수금을 빼돌린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2억원이 넘고 횟수가 많으며 기간이 긴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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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골프레슨 제공을 미끼로 피해자 55명에게서 5398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며 레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회원권 결제를 받았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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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감 중 허위 예금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출소 후 가짜 금괴로 돈을 받은 뒤 변제를 요구하자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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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타인 사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아 브로커에게 넘긴 A씨(30대 남성)에게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대구 수성구청에서 타인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속여 여권을 재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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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입주 예정 아파트를 더럽힌 청소업체 운영자 A씨(60세)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다 불만을 품고 아파트 한 호실 바닥 등에 오렌지주스를 뿌리고 쓰레기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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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연인이던 유부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이 차단되자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로 연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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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33차례 경북 경산시 한 외과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아 처방전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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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산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7만9275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총 33회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 427정을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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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건설 관련 노조 간부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 1년을 선고했다. 노조원 21명은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도록 지시하거나 태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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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유부남 연인의 이별 통보 후 그 아내와 자녀에게 사진을 보내고 전화한 2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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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면허 없는 근로자가 지게차를 조종하다 동료 근로자가 떨어져 숨진 사고로, 사업장에서는 지게차 시동키가 방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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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너클로 시민을 폭행한 A씨(28세)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하철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경산시청 상담실에서 소화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