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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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베트남 국적 A씨(24)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와 G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인도피 혐의의 B씨 등 4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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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축산업자 A씨에게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안동과 창녕 농장의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려 소 30마리를 정상 가격보다 총 984만 원 싸게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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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A 상병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 상병은 '복부 단련'을 명목으로 지난해 7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두 명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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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일가족 탄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추격해 온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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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임차인을 허위 고소한 임대인 A씨에게 허위 고소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월 27일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2월 조사에서 임차인 부부가 집기를 가져갔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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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A씨(41) 등 4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나머지 3명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사무실에서 약 4개월간 15명으로부터 9억519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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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보호관찰 중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이던 2월 10일 대구 동구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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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안지만 전 프로야구 선수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6년 1월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47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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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혼외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동복지센터 복도에 신생아를 두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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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빈집에 침입해 현금 36만원을 훔친 A씨(49세)에게 침입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항암치료 뒤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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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알게 된 비밀번호로 여행 중인 집에 들어가 현금 36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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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회사 경영지원팀 실장으로 일하며 회사 자금 2억1307만 원을 19차례 본인 계좌로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썼고, 지인들에게 빌린 360만 원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