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수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전처 집에 침입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충북 증평군 전처 집의 도어락을 공구로 부순 뒤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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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공사대금 지급 능력 없이 공사를 발주한 60대 건설업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자 4명에게서 2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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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 탑승을 방해한 장애인단체 공동대표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3월 오송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출입구에 쇠사슬을 걸어 자신의 몸과 연결했고, 재판부는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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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채권추심자 A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A씨 등은 2024년 9월 예식장에서 채무자 가족에게 빚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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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에게 상해, 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운전자와 행인 등을 협박·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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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80대 모친을 폭행·협박한 50대 A씨에게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모친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렸고, 형제 농막에 8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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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두 차례 기절시킨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범행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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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하루 동안 전화 67차례, 메시지 141건을 보내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허위 글을 14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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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캐디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담당 이용객이 동료의 골프공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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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A씨에게 사기 혐의로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은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 28일 이후 범행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396만원, 해외투자 명목으로 7690만원을 지인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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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누범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을 위협·폭행하고 노래방 술값 33만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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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중국인이 싫다"고 소리치며 제지하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