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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는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체유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증평군 자택에서 홀로 출산한 사산아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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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보았고, 공장장 A씨에게는 징역 3년,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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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봉사회비로 금배지를 산 적십자 봉사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퇴임 기념 선물 명분으로 봉사회비 100여만원 상당의 금배지 두 개와 문화상품권 50만원어치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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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회비로 퇴임 기념품을 산 적십자 봉사회 협의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A씨는 협의회장 임기를 마치며 회비로 150만 원 상당의 금배지와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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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공갈, 협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156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영업 신고를 빌미로 노래연습장 업주 8명을 협박하고,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업주 2명에게서 158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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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접촉사고 후 도주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접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