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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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현역병 A씨(21)에게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4일 아산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등록이 폐지된 번호판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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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31일 쌍용동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해 체포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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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투자 명목으로 12억원을 편취한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 사이 12명의 피해자에게 코인 등 투자 명목으로 합계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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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부터 3년간 모의 총포 27정을 제조하고 조준경 33개를 재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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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오토바이 행렬에 참여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25일 천안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사거리 앞부터 방죽안오거리 앞 도로까지 다수의 오토바이와 줄지어 통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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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5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31일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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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1세 남성)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20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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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전 공동대표 A씨(50대 남성)와 변호사 B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가 변호사 B씨를 선임한 뒤 피해 회사에 탈세 신고를 하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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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법무사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업무를 한 A씨(51세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자신의 계산으로 등기업무 등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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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성)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 단체 대화방에 글을 게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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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차량털이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26세 남성)에게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2025년 11월 아산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려다 문이 잠겨 있는 등 총 4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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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동료를 흉기로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23일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대금을 낮게 받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