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봉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A씨(20대 여성)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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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성관계 영상으로 착각해 협박한 A씨(51·여)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18일 교제하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영상을 성관계 영상으로 착각해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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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휴대전화 대리점 투자사기 모집책 A씨 등 16명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전원 무죄 선고. 재판부는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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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5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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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2주 상해를 입힌 20대 A씨에게 금고 6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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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토지 사용을 막자 피해자를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4월 20일 아산시 용화동 토지에서 포크레인으로 골재를 퍼 나르며 "확 묻어버리겠다"고 소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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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체포를 방해한 B씨(3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협박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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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3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었고, 한 달 뒤 식당 앞에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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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운전 중인 임산부를 협박한 A씨(51세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8월 6일 천안 동남구 한 사거리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말다투다 피해자 차량 창문을 치며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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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18일 경부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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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무단횡단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4일 천안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자백·반성, 동종 전과 없음, 유족과의 합의 등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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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금을 편취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억원 편취를 시도했으나 대출이 부결돼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11월 시중은행에서 1억2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