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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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치과원장 A씨에게 강제추행·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치위생사를 원장실에서 추행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문자를 보내자 다음 날 해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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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만취 상태로 추돌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5년 7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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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운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9일 조직원 지시로 계좌에 입금된 116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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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재물을 손괴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5일 천안 서북구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화기를 방충망에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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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PC방 공용화장실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9일 16세 여학생이 용변 칸에 있음을 알면서도 세면대 부근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 누범기간 중이며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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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동남구 한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로 2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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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음식물쓰레기 사업 투자자를 속인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8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8명이고 편취금액이 약 7억원인 점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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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회사 물건을 임의로 거래한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월 선고. A씨는 출하부 팀장으로 일하며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4만원 상당의 데코타일을 임의로 납품하고 대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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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A씨(36세 남성)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약 16km를 운전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며 동종 전과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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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현직 경찰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아산시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인수인계를 해주는 전임자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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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법인자금을 유용한 50대 여성 경리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법인 계좌로 자녀 학원비 등에 총 58회에 걸쳐 3억6251만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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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세)와 B씨(56세)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로 취급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