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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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법인자금을 유용한 50대 여성 경리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법인 계좌로 자녀 학원비 등에 총 58회에 걸쳐 3억6251만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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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세)와 B씨(56세)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로 취급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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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버스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 1일 천안아산역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다 10대 남학생에게 2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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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상관 모욕과 후임 병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제5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약 2시간 동안 취침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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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1)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90cc 경주용 오토바이를 49cc로 허위 기재한 사용 신고서를 행정복지센터에 내 번호판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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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의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친모 명의로 진료 차트 등을 위조해 27차례 걸쳐 4263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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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가게 직원 등 3명에게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주면 수수료 10%를 주고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겠다고 속여 1억 7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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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도시가스사업법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오피스텔 4개 호실의 도시가스밸브를 설치자의 승낙 없이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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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등록번호판을 훔쳐 쓴 A씨(20대 남성)에게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주차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무등록 오토바이에 달았고, 2025년 1월에는 신호위반으로 7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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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사기 혐의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시공업체 대표인 A씨는 공범 6명과 공사비를 부풀린 서류로 2억2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범 6명은 각각 징역 6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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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전도사를 성매수범으로 거짓 신고한 A씨(1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전도사에게 돈을 빌린 뒤 가족이 돈의 출처를 묻자 거짓말을 하고 112에 신고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