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김은교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1. 수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

수원지방법원 · 공갈 등

형사항소3-3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3년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 유명 유튜버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구제역에게 공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반영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고, 사건은 2023년 2월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에서 비롯됐다.

원문 기사 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