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근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는 길 가던 노인을 폭행한 A씨(56)에게 상해, 무면허·음주운전, 자동차손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72세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얼굴을 때려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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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50대 A씨(5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피해자 거주 건물에 찾아가 현관문에 휘발유를 뿌리며 방화를 시도했고, 과거 같은 피해자 대상 스토킹으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약 4개월 만에 재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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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과 보호관찰관·노모 폭행 혐의를 받은 A씨(60대)에게 징역 4년 2개월 선고.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도 보호관찰관이 스트레스를 줘서 그랬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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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태백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운전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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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전 연인의 나체 영상을 남편에게 보낸 A씨(36)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처벌불원서 제출과 업무방해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 등을 참작했고, 1심은 징역 3년이었으며 A씨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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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에게 지속 연락한 7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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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앞유리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운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월 강원 원주시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다음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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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동료·지인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은행원 출신 A씨(61세)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은행 재직 중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등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검찰과 A씨 양측이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