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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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에게 사기와 공동공갈, 공동감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차량과 모텔 등에 감금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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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고교 동아리 후배를 상습 폭행·감금한 A씨(21)에게 상습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B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후배를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구덩이에 들어가게 해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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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고교 동아리 후배를 학대한 A씨 등 21세 남성 2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동아리 후배를 쇠 파이프, 나무 몽둥이, 주먹 등으로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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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해커에게 산 게임 계정 정보로 무단 접속해 게임머니를 빼돌린 A씨(24)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계정 3만4226개에 3만4226차례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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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테러단체에 자금과 차량을 지원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83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메신저 내용 등 증거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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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인공골재로 성토해 농지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 남성)에게 농지법 위반 무죄 선고. 재판부는 업자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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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태국 의약품을 국내에 공급한 50대 여성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4년까지 SNS 광고로 46명에게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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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20대 베트남인 A씨에게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673개의 의료기기·유사제품을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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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원청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0개월, 원청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업체는 벌금 1000만원, 노동자 C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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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 C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스스로 도피한 행위를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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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서 1억 3000만 원을 가로채고 폭행·스토킹한 전직 구의원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피해자를 속였고 2022년쯤 피해자에게 150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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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남 영광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에게 욕설하고 20대 간호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