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12단독 · 2026고단392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추징 6,600만 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TOPIK 대리 응시를 알선한 중국 국적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과 6,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4년간 75차례 대리 응시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수원회생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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