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미수·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말리던 어머니와 동생도 다치게 했으며,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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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징역 27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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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2차 현금수거책 A씨(54)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5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길 건너에서 지켜만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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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9세 아들을 살해한 친모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자택 거실에서 아들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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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을 학대·추행한 어머니 A씨에게 강제추행·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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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인을 쇠사슬과 과도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을 찾아가 범행했으며, 법원은 보호관찰과 폭력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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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9)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4명에게서 총 1억6000만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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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전 직장 동료 등을 가위와 젓가락으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피해자들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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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각목 끝에 흉기를 붙여 현수막 고정 끈을 끊고, 현장을 촬영하던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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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선 벽보를 훼손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서울 노원구 거리 펜스에 설치된 대선 후보 벽보를 삼각형 모양으로 도려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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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친척을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간병인인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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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마약 운반책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900만원 정도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사흘간 합성대마 등 마약류 123개를 주택가 곳곳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