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11억5천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5월 미얀마에서 입국하던 중 공항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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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보수단체 대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 승려 등 452명에게 총 5424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하며 법회에서 정당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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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그룹 측은 항소를 포함한 대응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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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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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KBO 자회사 임원 A씨(50대)에게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계권 유지 청탁 대가로 배우자를 통해 41회에 걸쳐 1억9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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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뇌물공여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2018~2021년 회사 자금과 여수상의 공금을 횡령해 송영길 전 대표 측 후원조직에 3억5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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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챗GPT로 가짜 탄원서를 만든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석 석방을 위해 고양시 체육회 팀장 명의의 탄원서를 위조해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