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용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신자유연대 대표 A씨에게 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을 찾아가 "테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고, 내달 9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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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불법 문자전송 사이트를 운영한 A씨(40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직원 B씨와 개발자 C씨는 각각 징역 8개월이며,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6년여간 9억3626만여 건의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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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억원 가납을 명령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19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