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1.16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추징 198억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뉴시스 전체 출처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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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1.16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3년
2심
2025.12.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 무죄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억원 가납을 명령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19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1.16
최초 보도일: 2025.01.16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1단독
보도된 판사: 정재용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7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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