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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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20대 A씨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실상의 혈족으로 볼 수 없다며 친족관계 준강간 대신 형법상 준강간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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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청주의 자택에서 범행해 현행범 체포됐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에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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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지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A씨(40대)에게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4일 충북 옥천군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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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현금 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액과 소득세액 등 총 7억4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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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10월 충북 진천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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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아내의 요청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촉탁살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지난 1월 9일 보은군 모텔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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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아들이 보는 가운데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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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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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술 마시다 잠든 지인들을 성폭행한 60대 A씨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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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A씨(39)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통사고를 반복해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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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전달한 A씨(26)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SNS 대출광고로 접촉한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환전해 전달했고, 조직은 피해자 2명에게서 총 5억7천900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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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시행사 두 곳을 운영하며 약 44억 원을 횡령한 6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16년부터 3년간 81차례에 걸쳐 한 시행사 계좌에서 돈을 빼내 다른 시행사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