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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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A씨(41세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 등을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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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 피해자들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 A씨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 공범 B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 2명의 출국을 유도해 현지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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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함께 살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고, 재판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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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B씨(5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노상 주차장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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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훈련을 미룬 30대 A씨에게 사문서 위조,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6개월간 4차례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동대 본부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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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 운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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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72회에 걸쳐 7억9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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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운전자를 때려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 운전자를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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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변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82차례 출금전표 금액을 부풀려 관리비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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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등 9명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를 배제했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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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청주시 상당구 상가 건물 지하 다방에서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방서 추산 1천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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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장애 영아 살해를 도운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질식사하게 한 부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