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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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A씨(4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며 전 남편의 아파트에서 면도날로 자기 신체를 그으며 협박하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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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15세 미성년자에게 1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A씨(20대 대학생)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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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A씨(4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9일 충북 진천군 아파트 거실에 휴지를 쌓고 부탄가스를 새어 나오게 한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고, 불은 자녀들의 조치로 벽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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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17세 A군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4월 20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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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A씨(3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조직이 피해자 3명에게서 가로챈 3억 5000여만 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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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전 직장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차량과 지갑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고 후 복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5월 30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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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여고생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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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30대 남성 A씨에게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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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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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A씨(2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자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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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해고된 마트 창고에 불을 지른 A씨(45)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고용 요구를 거절당하자 3월9일 청주시 청원구 마트 창고에 불을 질러 1억5천만원 상당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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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50대 A씨에게 특수강도·감금·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사기로 진 630만 원의 빚을 갚으려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4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체크카드를 빼앗고 트렁크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