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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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사기로 빚을 지자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체크카드 등 8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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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군 복무 중 성착취물을 시청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으며, A씨는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제주도 한 부대에서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시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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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동거남을 속여 5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 교수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6년간 242회에 걸쳐 재산분할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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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8명을 간음·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인천과 경기, 강원 등에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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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7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원에서 정자에 누워있던 10대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우산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무심코 한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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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웃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A씨에게 보복협박·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다툼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신고에 앙심을 품고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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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지인에게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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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이집트 국적 3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재결합 의사가 없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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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장애를 이유로 영아를 살해한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남편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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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청주공항 임차료를 빼돌린 매장 운영자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매장 4곳을 운영하며 매출액 86억원가량을 누락시켜 임차료 약 2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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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연수 중 기간제 교사를 추행한 50대 교사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광주 업무담당자 연수에서 상사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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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현산 간부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한솔기업 대표 B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1억원이며, A씨는 학동4구역 철거업체 선정 때 입찰 가액을 알려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