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02
광주지방법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3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소지)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현재 소속
청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청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광주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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