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
형사2단독 · 2024고단2803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압수된 휴대폰 몰수
AI 요약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A씨에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호감을 거절당한 뒤 피해자가 친구와 사귄다고 의심해 승용차 배기구에 위치추적 앱을 깐 휴대전화를 붙이고 2024년 8월 말까지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