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6.0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사기, 모욕
형사9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게임 계정 판매 사기·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세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1년간 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려 8명에게서 선입금 148만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해자를 조롱해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소속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1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40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사기 등
형사9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법인통장을 살 것처럼 속인 A씨(38세)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폐업한 건설회사 주식을 5천만원에 매입하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주지 않았고, 2024년 3월에는 법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4.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철도안전법위반
형사9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원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철도종사자 직무를 방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4일 성환역에서 자전거를 휴대해 전동열차에 탈 수 없다고 안내한 철도종사자의 이름표를 뜯고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자동차수색
형사9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시간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혼소송 중 아내 차량을 수색한 A씨(40대 남성)에게 자동차수색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13일과 5월 15일 미리 보관하던 열쇠로 차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