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중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추징 3219만원을 선고하고 검찰과 윤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는 2017~2018년 세무 당국 청탁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장기간 재판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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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는 연예인 기사에 댓글을 단 A씨에게 모욕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