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예정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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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진행
1심
2025.02.19 선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집행유예 ·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심
2026.10.13 선고 예정
지금 보는 기록창원지방법원
2026.10.13 선고 예정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일정 정보
- 재판부
- 형사1부
- 사건번호
- 미상
구형과 이전 심급
검찰 구형은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 검찰 구형
- A씨(당시 지회장): 징역 4년 6개월B씨(당시 부지부장): 징역 3년C씨(당시 사무장): 징역 1년 등 7명 원심 파기 후 실형·벌금형 요청, 나머지는 항소기각 요청
- 1심 결과
- A씨(조선하청지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 / B씨(부지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그 외 노조원들: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5.02.19 · 업무방해 등 · 1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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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A씨(전 지회장) 등의 업무방해 등 사건 2심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