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예정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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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진행
1심
2026.07.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유예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심
2026.10.28 선고 예정
지금 보는 기록서울고등법원
2026.10.28 선고 예정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일정 정보
- 재판부
- 형사1부
- 사건번호
- 미상
구형과 이전 심급
검찰 구형은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 검찰 구형
- 피고인: 징역 7년김성훈: 징역 7년이광우: 징역 5년김신: 징역 3년
- 1심 결과
- 박종준: 징역 4년, 법정구속 / 김성훈: 징역 5년, 법정구속 / 이광우: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김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7.09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대통령경호법 위반(김성훈 전 차장) · 1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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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