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대통령경호법 위반(김성훈 전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6.07.0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박종준: 징역 4년, 법정구속김성훈: 징역 5년, 법정구속이광우: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김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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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성훈 전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함께 법정구속됐다.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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