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살인미수
재판장: 이현경
- 선고 결과
-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치료감호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A군(17)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피고인과 공소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선고 기록 4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성폭행, 범죄단체 조직, 성착취물 제작·유포
재판장: 이현경
- 검찰 구형
- 무기징역
- 선고 결과
- 무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행,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문 기사 5건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수준강간
재판장: 이현경
- 검찰 구형
- 징역 7년
- 선고 결과
-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공범 2명도 같은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태일에게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검찰(15일)과 태일(16일)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문 기사 6건
- JTBC'특수준강간 구속' 태일, 1심 선고에 불복…검찰도 항소 · 2025.07.17 (새 창)
그 외 언론사 · 5건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수상해 등
재판장: 이현경
- 검찰 구형
- 치료감호 요청(기사에 구형 형량은 없음)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정신질환 치료 명령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선고했고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A군은 2024년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